📌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자영업자, 크몽, 블로거, 유튜버 모두 가능!)

회사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엄마들!
출산하면 소득이 줄텐데 막막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크몽, 블로거, 유튜버 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크몽에서 전자책을 판매한 이력으로 출산급여를 신청했고, 실제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 신청 방법, 준비 서류까지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공유합니다.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입증된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2023년 도입 당시부터 현재(2025년)까지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월 50만 원 × 3개월 = 총 150만 원
📍 지급 방식: 월별 분할 지급 (첫 회는 심사 후 일괄 지급)

📝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이 있는 여성 (출산/유산/사산 모두 다 가능함)
•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피보험자격이 없는 경우)
•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일용직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 저는 이렇게 입증했어요 (크몽 판매자 기준)

저는 크몽에서 전자책을 판매한 내역을 통해 소득 활동을 입증했습니다.
크몽에서는 정산 내역을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 내역서와 계좌 입금 증빙 자료를 첨부했어요.

📂 제가 제출한 서류:

• 크몽 정산내역 캡처 또는 출력본 (3개월 이상)
•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판매 대금 입금 내역 부분. 참고로, 저는 소득은 3개월 이상 발생했으나 출금은 한 번만 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 출산 전이라면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산모 수첩이나 진료확인서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아기가 태어난 시점 및 나와 모자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가 출금을 제때 했으면 크몽이름으로 입금 내역이 있으니 입증하기 쉬웠을 텐데 저는 출금을 안 해가지고 어려워졌네요. 제가 크몽 캡쳐본을 첨부했지만 진위여부를 알 수 없으니 종소세 신고서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가장 밑으로 내리면 스크린샷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 무언가 부족하다면 지역고용센터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줍니다.

1.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클릭
2. 본인 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인적 사항, 출산일자, 소득 활동 내용 입력
4. 증빙서류 첨부
위에 정리한 소득 증빙 서류 및 진료확인서 첨부
5. 신청 완료 후 처리
약 2~3주 후 1차 지급 (신청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해요. 단,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세금 신고, 매출 자료 등)

Q. 꼭 3개월 연속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 아니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면 돼요. 비연속도 가능해요.

Q. 무직인 상태로 출산하면 못 받나요?
➡️ 출산 직전 시점에는 무직이어도 상관없어요. 과거 18개월 안의 소득 활동이 중요해요.

Q. 최소 얼마 이상의 소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 아니요! 1원이어도 됩니다. 실제 저의 판매 금액도 정말 소소합니다. 달에 10만 원을 못 넘어요 하핫…  

📌 마무리하며

처음엔 “나는 회사에 다닌 것도 아닌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이 제도를 활용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저처럼 프리랜서, 크몽 작가, 콘텐츠 판매자 등으로 활동하셨다면 꼭 이 제도를 확인하고 출산 전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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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육아 정보와 현실적인 경험담, 계속 전해드릴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스크린샷

1. 고용24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검색란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검색합니다.

로그인 전 페이지이나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당:)

3. 하단 검색 결과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클릭합니다.

4. 개인 정보 입력: 처음은 개인 정보 넣는 칸이라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5. 사업장 정보: 저는 프리랜서라 사업자가 없어요.
6. 급여 구분: 저는 현재 출산한 상태라 [출산 급여]를 클릭했습니다.

7. 현재 소득 활동 여부: [11-6번 유형.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등]을 선택합니다.

8.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⑪-5 또는 ⑪-6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저는 다음 서류를 첨부했어요.
-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증빙하는 크몽 페이지
- 크몽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

• 저는 금액이 너무 소소해서 출금을 한 번만 했어요. 설명란이 없어서 반려되며 어쩌지 싶었더니 역시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이메일/팩스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메일로 크몽에서 제공하는 [월별 수익금 발생 화면]과 [월별 수수료 세금 계산서] 화면을 캡처하여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사정으로 출금은 한 번만 해서 계좌에서 확인되는 입금 내역도 한 번만 증빙이 가능한 점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 아이의 출생일 및 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끄읕!! 모두 화이탱하세요!